경제학의 기본원리4

  우리는 앞에서 경제학의 기본원리 1과 2에서 살펴본 총 4가지 경제 기본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한 경제원리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지 앞서서 2가지 원리는 살펴보았고, 이런 개별적인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이 모여 하나의 '나라 경제'를 이룬다. 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추가로 1가지 원리와 그다음으로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가지를 더 알아보자.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정책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에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부가 자기 수확물이 도둑질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식당 주인이 고객이 밥값을 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한다. 이같이 우리는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매번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이다.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정책은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이나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경제적 차이를 극대화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 효과다.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이 그 큰 사례이다. 또 다른 시장 실패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자. 이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물 공급에 대해 시장지배력, 이 경우 독점력이 있다. 이 우물에 소유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외부 효과나 시장 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보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준다고 해도 사람들의 복지수준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구입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체제이다.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세계에서 체스를 제일 잘하는 선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사람들이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체스 게임을 보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많은 공공 정책들이 바로 경제적 후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정부가 시장 성과를 항상 개선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은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정당화된 될 수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데 있다.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생활 수준의 차이는 엄청나다. 2008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7,000달러이다. 같은 해 멕시코 국민의 평균 소득은 약 1만 달러이고 나이지리아는 1,400 달러에 그친다. 이처럼 커다란 소득 격차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국가 간 소득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국민 생활 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 즉 단위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 증가율을 결정 생산성과 국민 생활 수준의 관계는 정부 정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먼저 그 정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활 수준을 상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생산성 향상이고 잘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좋은 장비와 최고의 기술로 생산 활동에 임하도록 보장해 주면 생산성은 향상된다.